가상화폐 특금법이란? 거래소 전망 알아보기

가상화폐 특금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3월 25일부터 시행 가상화폐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하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함.

가상자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명계좌 거래를 해야한다고 함.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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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사업

가상 자산(코인)을 매수 매도 하거나, 교환(스왑) 혹은 보관(스테이킹)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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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대표적인 가상자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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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지난달 3월 25일부터 가상 자산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 자산 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함. 6개월안에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함.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 3가지

1.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 ->> 빗썸,코인원,코빗,업비트는 가지고있죠?!

6개월동안 단 한 곳도 실명계좌 화보를 못함. --> 위 4개 거래소 재외하고 다 문 닫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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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보호 관리체계

3.사업자요건(대표 및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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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상 자산 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렵기에

기존 가상 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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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감독, 검사 등도 신고 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하게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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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내역 파악이 힘든 자금 세탁 위험이 가장 큰 자산인 다크 코인의 취급도 금지.

ex: 다크코인(지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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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거래소들이 트래블룰 이행에 발목이 잡혓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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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룰은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전송자와 수신자 정보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국내 트래블 룰 적용 시기를 특금법 시행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 25일부터라고 발표.

출처:농협銀 '트래블 룰' 요구…빗썸·코인원, 사업자 신고 '차질' - 전자신문 (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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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유예기간이 코앞에 다가옴으로써 '울며겨자먹기'로 NH농협은행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가능성도 큰데, 최대한 빨리 트래블룰을 구축하면 '거래소 간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

출처: 빗썸, 글로벌 금융사 출신 준법감시인 영입…'트래블룰' 구축 박차 (newsprime.co.kr)

코인 거래소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 기한

앞으로는 가상 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분석원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함.

기존 사업자의 경우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해야 함. D-29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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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퇴출 대상

※ 기존 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나가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가상 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인 경우 1년간 유예

사업자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선, 업계 자율적인 공동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년간 유예해서 감독 및 검사를 2022.3.25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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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2021년 안에 발표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 자산 이 전시 정보제공 기준의 세부사항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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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 안한 업체 주민번호 수집 시 주의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가상 자산 투자자들이 거래소 등 가상 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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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자산 사업자의 신고 접수 및 신고 수리 확인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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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자산 거래 시 주의사항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에,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신 뒤에 가상 자산 거래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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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이 같은 진행 상황 등을 꼭 확인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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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수리되지 않은 가상 자산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은 기존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이후에 주민번호 등의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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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상 플로우처럼 ICO대비 100배는 안되더라도 10배정도를 목표로 ICO 땡기는거 있을때마다 투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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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런치패드를 진행중이어서 70만원 가량 투자 했네요~

스캠가능성 제로인 STC기반이라 ^^ 기대 합니다

아 발행량이 천만개(10,000,000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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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 코인 ICO 런치패드로 구입했엇죠 30만개 남아서 스테이킹했습니다.

지금 가치로는 거의 300만원 어치네요 ^^ 11월달 락업해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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