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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國寶) 훈민정음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판매하겠다며, 주목을 끄는 간송미술관이 내년에도 NFT를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NFT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과세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NFT 과세 여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NFT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가상자산 등으로 볼지 여부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는 NFT의 내년 법시행 전까지 NFT 정의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왼쪽), 국세청(가운데), 금융위원회(오른쪽)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각 기관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 등이 과세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NFT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내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되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NFT는 대체불가블록체인 기술로 컴퓨터 파일에 구매자 정보 등의 고유 인식값을 입력해 소유권을 보증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저작권이 중요한 문화·예술 업계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종의 ‘디지털 정품·소유 인증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대체가능(NT)한 코인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1비트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하지만 NFT는 같은 종류의 NFT를 갖고 있어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코드값이 있어 희소성이 생길 수 있다. 한정판 미술품에서 첫번째 에디션의 가격이 비싼 이유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쟁점은 NFT를 미술품으로 볼지, 가상자산으로 볼지 여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NFT를 비트코인과 다른 거래 양상을 보이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할지, 아니면 단순히 미술품 저작권의 지분을 유동화시킨 것으로 볼 지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NFT 작품을 미술품으로 볼 경우,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면 세금이 없다. 반면 외국 작가나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공제액 6000만원을 제외하고 20% 과세된다. 예를 들어 NFT 작품을 1억원에 판매할 경우, 6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의 20%인 800만원이 과세된다.
그렇지만, NFT를 가상자산을 볼 경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문제는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1억원에 작품을 팔았을 때, 975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19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이미 NFT는 전 세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매업체인 크리스티(Christie’s)에 따르면, 지난 5월 디지털 화가 마이크 윙켈만의 NFT 작품 ‘매일: 첫 5000일’이 6934만6250달러(약 784억원)에 낙찰됐다.
크리스티 경매에서 784억원에 낙찰된 비플의 작품(왼쪽)과 국내 첫 NFT 미술품 경매에서 6억에 낙찰된 마리킴의 'Missing and found' /크리스티, 피카프로젝트 캡처
국내에서도 NFT를 활용한 작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카카오(147,000원 ▲ 3,000 2.08%)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는 지난 1일 카카오톡을 통해, 우국원 작가와 배우 하정우의 NFT 작품을 경매에 올려, 각각 6800만원, 5600만원 수준에 낙찰됐다. 미술작가 마리킴의 NFT 작품은 약 6억원 수준에서 낙찰됐다.
특히 최근 재정난에 빠진 간송미술관은 NFT 최고의 수혜자로 꼽힌다. 간송미술관은 상속세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보물 제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제285호 금동보살입상을 경매에 내놨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낙찰받았다. 재정난 극복을 위해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 NFT를 1개당 1억원씩, 총 100개 한정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국보를 소장기관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세금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정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NFT가 특금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가상자산 처럼 기타소득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NFT는 예술품, 디지털 아트, 수집품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유형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분화된 정의와 기본공제 등 별도의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특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가상자산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문제”라며 “만약 안 될 경우, NFT를 미술품이나 제 3의 디지털 자산으로 볼지 등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NFT(대체불가능토큰)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디비전 네트워크가 자사 메타버스를 통해 오는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윤창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며 디비전 네트워크의 메타버스 내에서 진행된다. 이정협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정부·국회 외에 관련 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디비전 네트워크 팀은 다년 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적용했다.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시청자는 영상으로 메타버스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를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참여 캐릭터들의 다양한 감정 표현과 회의 공간에 대한 자유도를 확인할 수 있다.
토론회는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현황과 미비점을 점검해 특금법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AML을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발제자인 정상호 델리오 대표이사는 커스터디와 지갑 사업자 법제화 방향을 발표하고, 두 번째 발제자인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특금법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트래블룰 준수 방법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인터넷 사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전환으로 인해 줌(Zoom)과 같은 화상회의 서비스뿐 아니라, 쿠팡, 네이버와 같은 이커머스(e-Commerce) 산업과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팔(PayPal), 다날(Danal) 등 모두 가파른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성장한 인터넷 사업에 힘입어 메타버스 또한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호라이즌(Horizon), 로블록스(Roblox), 마인크래프트(Minecraft) 부터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까지 모두 메타버스를 연상케하는 신흥 사업입니다.
● 메타버스(Metaverse)란?
메타버스란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전세계 청소년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 게임인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는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세상을 직접 만들 수 있게 하는 메타버스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에 가치를 더하고 메타버스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대체불가토큰(NFT) 또한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 가장 근접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은 이미 시중에 나온 지 오래전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의 시대에 진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 메타버스에서는 가상세계 내의 경제활동과 현실을 연결하는데 있어 제약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게임 또는 가상세계 내에서 아이템을 개발, 제작해도 게임 개발사 등 관리자의 정책에 따라 하루 아침에 아이템이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어 현실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현재 메타버스에서 지향하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비전은 한동안 한계점을 보였지만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 기존 메타버스에 가치를 더해준 블록체인, 그리고 NFT
조작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상세계 또는 플랫폼 내 아이템에 대한 구매 및 판매 내역을 블록체인에 담아 불확실했던 디지털 아이템 등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여 현실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활용하여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거래, 소유 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과 연동하여 플랫폼 내의 자산을 바깥 세상으로 꺼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상세계에서 일어난 경제활동을 현실과 연결할 수 있는 미래의 메타버스 비전을 고려했을 때 메타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 메타버스 시장의 가치는 어느정도 일까?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2800억 달러(약 315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국내외 할 것 없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에픽게임즈(Epic Games) 등 대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네이버(네이버제트제페토)를 비롯하여 현대자동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롯데월드, KBS 등 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다날 또한 최근 제프월드(JEFF world) 출시 및 싸이월드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메타버스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 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NFT부터 쇼핑, 교육 그리고 오락까지, 메타버스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
메타버스에서 가치 증명을 할 수 있는 NFT 시장에서는 이미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트위터 CEO 잭 도시(Jack Dorsey)의 첫 트위트가 기록된 NFT가 33억원,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작품 ‘매일: 첫 5000일’ NFT가 780억원, 그리고 WWW(World Wide Web) 최초 소스코드가 담긴 NFT가 61억에 낙찰되는 등 모두 상당한 금액의 경제활동입니다.
NFT 뿐만 아닙니다. 오락, 쇼핑, 교육 등 가상세계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찌와 루이비통 같은 패션 브랜드들은 로블록스에서 브랜드 전용 공간(갤러리)를 선보이며 컬렉션을 공개한 바 있으며 (로블록스가 블록체인 기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찌 가방이 현실세계의 가격보다 비싼 4,100달러에 거래된 사례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에서는 가상세계의 부동산을 매매하여 콘서트, 카지노, 갤러리 전시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의 경제활동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아무리 미래가 밝은 산업이라도 진정한 메타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하나의 메타버스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오가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소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원활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와 메타버스를 연결하여 만들어지는 더욱 거대한 메타버스, 멀티버스의 구성이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업적으로 다방면의 챌린지들이 발생하며, 특히 유니버스 간의 가치 이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다양한 유니버스에서 재화의 가치를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그리고 서로 교환되는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페이코인은 바로 이 부분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 가상자산 결제 프로젝트 페이코인은 메타버스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최근 국내 원조 메타버스 사업자인 싸이월드와 다날이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되면서, 다날의 자회사인 당사의 페이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제공할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싸이월드가 재출시 하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다날이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페이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키로 결정한 것은 페이코인 역시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올해 플레이댑(PlayDapp)과 위메이드트리(Wemix)와 같은 NFT 및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NFT와 메타버스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페이코인은 서로 상호작용 될 메타버스 시장에서 결제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가상세계에서 획득한 수익을 페이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가상세계에서 페이코인으로 바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자들이 가상세계 간 자산을 이동할 때 페이코인 플랫폼을 통해 불편함 없이 옮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종적으로는 페이코인이 멀티버스(Multiverse)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되고자 합니다.
● 메타버스에서의 결제 시나리오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DeFi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서비스로 서로 다른 자산을 보다 자유롭게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다양한 블록체인에 페이코인 메인넷을 미러링(Mirroring)하는 자산을 발행하면 사용자들은 환경이 다른 블록체인에 있더라도 페이코인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용자가 하나의 메타버스에서 다른 메타버스로 이동할 때 기존 가상세계에 있었던 페이코인을 소각(Burn)하고 새로 진입하는 가상세계에서 같은 수량의 페이코인을 발행(Mint)하는 방식을 통해 메타버스 간 재화의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플레이댑, 위메이드트리와 제휴를 체결한 것도 페이코인이 메타버스 진출에 대한 준비 중 하나며, 최근 제휴를 체결한 싸이월드 또한 당사의 메타버스 진출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프로젝트들과 제휴를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메타버스를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가 버즈워드(Buzzword)같은 하나의 유행어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동안의 많은 기술들은 정확한 정의가 있기 전 이미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암호화기술, 인공지능, IOT(Internet of Things)부터 셰어링 이코노미(Sharing Economy)까지 모두 비슷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한때 ‘“인터넷”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의했던 때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나요? 메타버스 또한 차세대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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