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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리 제도 도입으로 오늘 약간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거같네요^^
빗썸에 전면전 선언한 드래곤베인, 본안 소송 주요 쟁점은?
상장폐지 효력정치 가처분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서 상폐 부당함 재판부에 재요청
빗썸의 공익 기능, 상폐 기준 적절성 등이 쟁점
암호화폐 프로젝트 드래곤베인이 빗썸을 상대로 전면전에 나선다. 드래곤베인은 빗썸을 상대로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달 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드래곤베인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본안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디센터는 법원의 결정문을 토대로 양측의 법적 분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다.
① 공익적 기능 수행하는 기관?… “Yes, 상폐 결정 존중돼야” VS “No, 사기업에 공익 의무 부여 맞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빗썸을 공익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봤다. 재판부는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 운영하는 사적 경제주체에 해당하나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에 거래의 투명성,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 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소정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관리에 관해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현황을 종합했을 때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빗썸의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투자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드래곤베인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강민주 한별 변호사는 “온전한 사기업이자 아무런 설립요건도 없는 거래소의 공익적, 중립적 의무를 인정하면서 거래소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빗썸이 설립될 당시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었다. 현 시점에서 빗썸이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상태도 아니다. 강 변호사는 “마치 빗썸이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거래소인 것처럼 내려진 이번 결정은 매우 부당하다”며 “결정문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들은 모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책임을 부여받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이는 현실과 매우 거리가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② 상장폐지 기준의 적절성? “약관에 따라 결정, 문제 없다” VS “기준 모호, 자의적 해석 가능”
빗썸이 드래곤베인(DVC)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3가지다. ▲시가총액의 대폭 하락 ▲프로젝트 개발의 진척도 확인 곤란 및 지표 부재 ▲커뮤니티 채널 관리 미흡 및 활동내역 확인 곤란 등이다.
드래곤베인 측은 시가총액 하락의 기준을 상장일 종가가 아닌 상장일 시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심사기준은 투자자 보호 등의 책임을 지는 빗썸이 정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 드래곤베인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해당 프로젝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커뮤니티 채널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부족하다”며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
강 변호사는 “빗썸이 어느 수준을 큰 하락으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비트코인(BTC)도 등락폭이 큰데 모호한 표현인 ‘하락’으로 표현하게 되면 빗썸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진척, 커뮤니티 비활성화 부분도 마찬가지다. 드래곤베인 측은 깃허브 업로드 내역, 대기업들과의 각종 체결 내역에 대한 증거, 커뮤니티 관리자 고용 등 관련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럼에도 빗썸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프로젝트 진척에 대한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비활성화에 대한 기준도 애매해 법리적 해석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심사기준에 대한 판단 없이 빗썸이 심사기준을 만들었으니 스스로 평가해도 된다는 식으로 결정한 것은 처음부터 빗썸의 손을 들어주고자 하는 의도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해당 건은 이미 서울 중앙지법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건인 만큼 이후 절차에서도 당사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 피카의 업비트 상대 본안 소송 포기
업비트와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던 피카 프로젝트는 본안 진행 여부를 전면 재검토한다. 본안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처분 소송 결과가 기각으로 나오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송자호 피카 프로젝트 공동대표는 기각 결과가 발표된 직후 "법률 대리인들과 본안 진행과 관련해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카의 소송 포기를 두고 업계에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 포기가 피카(PICA)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위한 밑그림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피카는 향후 대형 거래소 2곳에 상장할 예정이며, 한 곳과는 이미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장을 앞두고, 거래소(업비트)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 득이 될 게 없다"며 "적당한 선에서 양사가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피카가 소송비를 전액 부담하면서까지 소송을 포기한 것에 대해 업비트와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드래곤베인은 이길만한 건수가 있나봐요? 흠.. 피카는 소송을 포기했다라.. 들어보지 못한 말이네요
상장이라 기대되네요^^
업비트 코인 거래량 11조원 세계 2위, 국내선 경쟁자가 없다
빗썸 거래량의 7배, 방문자도 압도
▲왼쪽부터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이 6월 29일 트래블룰 합작법인 MOU를 맺는 모습. 이후 7월 27일 두나무는 합작법인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발표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가 글로벌 거래소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거래소 중에선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여러 지표에서 앞서고 있다.
1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현지시각 기준 업비트의 거래량은 하루 전보다 20.15% 증가한 98억9101만 달러(약 11조 원)로 집계됐다.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전체 398개 거래소 중 2위에 해당하는 거래량이다. 1위는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바이낸스 거래량은 306억7861만 달러(약 35조 원)다.
업비트는 원화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소 중 단연코 거래량이 가장 많다. 거래량 기준으로 32위에 오른 빗썸(13억9283만 달러)보다 7배 많은 수준이다. 업비트는 빗썸을 비롯해 원화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소 게이트아이오(6억8361만 달러), 코인원(3억5667만 달러), 코인빗(1억220만 달러) 등의 거래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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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의 거래량은 주로 ‘알트코인’에서 비롯됐다. 메이저 코인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다른 국내 거래소보다 많은 편이지만, 비중 자체는 5%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지 않다. 대신 약 98억 달러 규모의 거래량에서 메탈(Metal)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8.36%에 달했다. 메탈은 최근 하루 동안 약 18억 달러의 거래가 업비트에서 체결됐다.
동시간대 빗썸에서 메탈 거래량이 600만 달러에 그친 것을 보면 메탈코인 전체 거래의 상당수가 업비트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업비트 의존도가 높은 것이다.
업비트는 거래량뿐만 아니라 방문자 수도 압도적이다. 업비트는 코인마켓캡에서 집계한 웹사이트 방문자(모바일앱 제외) 수도 총 213만3838명으로 전체 7위에 올라있다. 원화 결제를 허용하는 중국계 거래소 게이트아이오(208만7496명)보다 많으며, 인도네시아 최대 거래소이자, 동남아시장 최대 거래소인 인도닥스(244만5617명)와도 견준다. 국내 거래소 중에선 빗썸(60만6261명), 코인원(51만413명), 고팍스(20만7141명) 등보다 월등히 많다.
업비트는 예치금 잔액이나 신규 가입자 수 등에서도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의 지난달 말 이용자 예치금 잔액은 5조2678억 원으로 집계됐다. 1조349억 원인 빗썸과 비교해 5배가 넘는 수준이다.
4월부터 지난달까지 업비트의 신규 가입자는 177만5561명으로 같은 기간 빗썸(45만175명), 코인원(17만1446명), 코빗(4만4864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들 3사의 합친 수보다 2배 넘게 많다.
한편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유일하게 신고서를 제출했다. 향후 다른 거래소의 신고 여부에 따라 업비트의 독주 양상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들의 운명이 NH농협은행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상 화폐 거래소 등록 시한을 앞두고 금융권과 가상 화폐 업계의 시선은 NH농협은행에 쏠려 있다. 농협은행은 국내 4대 가상 화폐 거래소 중 2·3위인 빗썸과 코인원의 주거래 은행으로, 실명 계좌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만일 농협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경우 두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 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63개 거래소 중 이런 절차를 마치고 금융 당국에 등록을 신청한 곳은 업계 1위인 업비트 한 곳뿐이다. 나머지 62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다른 은행들은 선뜻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농협은행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협은행이 62개 거래소의 운명을 결정하는 총대를 멘 셈이다.
◇트레블룰이 뭐길래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달 26~27일 이틀간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국내 2·3위 거래소가 아직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것은 농협은행이 금융 당국보다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국제 규정상 가상 자산 사업자들은 거래소 간 자산을 주고받을 때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받는 사람의 고객 정보 등도 파악해 같이 보내도록 한 ‘트레블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입장이지만, 농협은행은 이를 9월 24일까지 도입하라고 요구하면서 거래소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트레블룰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빗썸⋅코인원⋅코빗은 최근 트레블룰 준수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이 금융 당국, 은행 등과 협의해가면서 트레블룰 시스템을 구축해간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에서 실명계좌 발급에 성공한 업비트는 내년 3월까지 트레블룰을 구축하기로 했다.
◇거래소 명줄 쥔 금융위 출신 농협은행 부행장
농협은행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빗썸과 코인원에 6개월 앞당겨 트레블룰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래블룰 없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농협은행이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이 금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트레블룰 적용 시한을 9월로 못 박고 있는 배경엔 준법감시인인 A부행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2월 농협은행에 합류한 A 부행장은 행정고시 37회로 총리실에서 근무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금융위에서 6년간 근무한 뒤 김앤장 변호사로 일했고,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거친 관료 출신 금융 전문가다.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해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경우 코인 투자자들의 온갖 비난을 은행이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업비트 실명계좌를 발급해 준 케이뱅크보다 농협은행의 결정이 사실상 은행권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거래소 줄폐업 우려에 대해 “더는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신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9월 25일 이후 문을 닫아야 하는 거래소 중 일부는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소송 등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은행을 활용해 시장을 정리하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관치(官治)’를 놓지 않고 있다”며 “은행이 법률상 권한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눈치를 보게 되다 보니 신고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 혼란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환딜러협회(AFD)의 에프게니 마샤로프(Evgeny Masharov) 대표는 "러시아 투자자들이 이제 디지털 금융 자산을 과장 상품이 아닌 투자 도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지 자율 규제 기관인 러시아 외환딜러협회(AFD)는 암호화폐에 대한 현지 투자자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 502명의 러시아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1일 발표된 설문조사는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 응답자의 약 77%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라이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가장 미래 지향적인 투자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8.8%만이 금을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반면 14%는 가장 익숙한 국가 통가를 선호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3%에 디지털 통화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77% 이상이 가까운 미래에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7.6%에 불과했다. 나머지 15%는 아직 암호화폐 투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에프게니 마샤로프 러시아 외환딜러협회 국장은 "러시아 투자자들이 이제 디지털 금융자산을 단순히 과대광고 상품이 아닌 하나의 투자로 여기고 있음을 이번 조사에서 분명히 입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계 금 협회(World Gold Council)의 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예금 계좌, 외화, 부동산, 생명보험에 이어 러시아에서 5번째로 인기 있는 투자 도구이다.
러시아 외환딜러협회는 세계 금 협회가 조사 결과를 러시아 은행과 금융 시장에 관한 국가 두마 위원회에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점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 화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6월에 엘비라 나비우리나(Elvira Nabiullina) 러시아 은행 총재는 암호화폐를 현재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투자 도구 중 하나로 언급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민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2022년 시범운영 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인 디지털 루블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제공=프로토콘)【한국블록체인뉴스】 블록체인 프로젝트 프로토콘이 샌드박스형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기반으로 하는 신작 액션 MMORPG 게임, 블록시티(BlockCity : Last Haven)를 2022년 1월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프로토콘은 블록시티 내에서 게이머의 아이템, 게임 능력치, 토지 등을 가상 자산인 대체불가토큰(NFT)화해 게이머의 아이템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NFT 아이템 거래 기능을 지원해 글로벌 유저 간에 안전하게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게임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록시티는 21세기 후반, 핵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새로운 세상인 블록시티를 건설하며 다시금 문명의 도약을 꿈꾼다는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다. 유저는 멸망한 세계의 생존자로서 블록시티의 센터코어에 거주하며 다양한 직업군을 선택하여 블록시티를 보호하는 목표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다.
2011년 Mojang 스튜디오에서 정식 발매한 샌드박스 형식의 비디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Minecraft)는 2020년 기준 2억 장 이상 판매되고 활동하는 평균 사용자 수가 1억 2,60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게임 중 하나이다.
블록시티는 마인크래프트 특유의 도트 그래픽을 이용해 각 캐릭터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로 생존하며 건축, 사냥, 농사, 채집, PvP가 가능하다. 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으로 자유로운 아이템 이동 환경을 구축하고 전략적인 스토리 구축으로 높은 게임 완성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명산 프로토콘 리더는 "블록체인 기술의 현실화를 보다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시장 진입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은 블록체인을 게임과 메타버스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프로토콘은 블록시티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을 통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해외 블록체인 게임 및 메타버스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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